[파이낸셜뉴스]'장수돌침대' 명칭 무단 사용, 상호 말소 가능할까 공지사항 - 장수돌침대-대한민국대표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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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이낸셜뉴스]'장수돌침대' 명칭 무단 사용, 상호 말소 가능할까
작성자 (ip:)
  • 작성일 2017-12-28 14: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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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수산업의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업체인 (주)장수돌침대와 (주)장수의 법인등기부 상호에

'장수돌침대'와 '장수' 문자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 이행 소송


(주)장수산업의 유사상표인 (주)장수돌침대 홈페이지 등에서 (주)장수와 (주)장수돌침대가 혼용 사용되고 있고

피고의 주력상품도 원고와 유사한 외관을 가진 돌침대로 '(주)장수 돌·흙침대' 문구로 광고하고 있다"며 "

소비자로서는 양사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의 상호등기는 그대로 두고 상호의 사용만을 금지시키는 것은 상업등기의 공시기능에 비춰 원고의 금지청구권 행사를 무의미하게 할 것"이라며

 "피고들의 각 상호를 말소시키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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